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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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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4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082, 2023.06.27 기각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 3년 이상을 계속하여 사용하는 자산으로 해석함이 문리해석상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과거 종중이 3년 이상을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오랜 기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 | 曼 欄部 특 |
| 법인 | 판례 | 수원고법2022누12919, 2023.06.23 국승 변제충당이 가능하려면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하여 이자약정이 있어야 하고, 정○○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을 이 사건 가지급금의 원본에 먼저 충당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이자약정이 전혀 없으므로 연 1.89% 내지 연 6.9%의 이자율로 변제충당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 曼 欄部 특 |
| 법인 | 판례 | 수원고법2022누12889, 2023.06.23 국승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용도로 사용한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거나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曼 欄部 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4, 2023.06.08 경정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든 지방자치단체장의 회신내용과 달리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해당 분류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 등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 | 曼 欄部 특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73161, 2023.06.02 국승 이 사건 토지가 임야가 아닌 묘지로서 법인세 부과대상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위해서는 결국 공부상 기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어떠한 지가 쟁점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임야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曼 欄部 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구7317, 2023.05.30 기각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 소유의 주택이고, 위 조항은 비사업용토지와 달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외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과세특례 제외대상인 임대주택이나 기숙사 등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1세대 2주택 이상의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에 맞추어 법인의 주택양도소득에 대하여 계산한 ... | 曼 欄部 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31, 2023.05.24 기각 매수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필요한 인·허가 등의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제한적 또는 일시적으로 이용하였다기 보다는 쟁점토지 지상에서 건물의 신축 공사를 시작하여 실제 쟁점토지를 독자적으로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매수인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된 토지사용승낙서 교부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 曼 欄部 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전3086, 2023.05.24 기각 청구법인은 ㅇㅇ사업연도 중 자산(토지)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 외에 농업매출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에 제출한 증빙서류 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 曼 欄部 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904, 2023.05.24 경정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취득하고 양도한 이후 현재까지도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고, 재산세 부과관서인 경기도 광주시장은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고, 현황은 나대지로 「지방세법」 제106조 규정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확인하여 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건축 중인 건... | 曼 欄部 특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58865, 2023.05.18 국승 이 사건 토지는 대지에 해당하고, 그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 曼 欄部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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